징역 4년 구형 검, 지만원 징역 4년구형 "지만원 징역 2년인데도 불구속?"..시민군·5월단체 '분노'
이용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지씨의 이런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실려나가는 5.18 단체 관계자, 비웃는 檢, '광주 5·18 명예훼손'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검, 지만원 징역 4년구형 검찰"5.18은 폭동" 주장한 지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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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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