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만지작?…강기정 초강도 규제 시사 위헌 논란에도 `부동산
안정이 부동산 정책 1순위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세 제도라는 괴팍한 시스템부터 없애는게 맞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 경매 넘어가는걸 막는게 강남 집값 움직이는거에 경기 일으키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주거 안정은 임대료 안정화지 매매가 안정화가 아닙니다. 정책의 본질을 잃어 버린 현 정부의 근본없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20/01/15/22/Gw45e1f1167eefa0.jpg 올리는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오늘 강기정 수석이 흘린(?) 이야기지요. 대략의 워딩은...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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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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