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만지작?…강기정 초강도 규제 시사 위헌 논란에도 `부동산

안정이 부동산 정책 1순위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세 제도라는 괴팍한 시스템부터 없애는게 맞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 경매 넘어가는걸 막는게 강남 집값 움직이는거에 경기 일으키는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주거 안정은 임대료 안정화지 매매가 안정화가 아닙니다. 정책의 본질을 잃어 버린 현 정부의 근본없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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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오늘 강기정 수석이 흘린(?) 이야기지요. 대략의 워딩은...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 라는 거니... 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거나 실시하겠다거나 하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 그냥 구두 경고성 발언으로 보이구요. 만에 하나 시행된다면...다주택자의 매수 거래...혹은 투기성이 보이는 매수거래는 허가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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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만지작?…강기정 초강도 규제 시사 위헌 논란에도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한 청와대 전세 없애는건 간단합니다. 청와대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쓴다…강남 안정이 1차목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靑강기정 "대출제한 '9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매매허가제 검토해야"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강기정

모든 사업은 자본 구조상 주주나 채권자의 견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금융권이 그 역할을 하구요. 하지만 유일하게 주택임대사업만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견제를 받지 않죠. 주택임대사업 이라는 분야를 정부에서 아예 없애고 모든 임대사업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쳐 바를 생각이 아니라면 정싱적인 시장에 맡기세요. 금융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Equity 비율과 원금상환능력 검증 과정만 있어도 수백채씩 세입자들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하는 발언이다. 출처 : 청와대에서 15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 내마당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어

집값이 계속 오르게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매수세로 매물이 잠겨버리면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힘들게 집값을 안정시킨 이익(?)을 국민들이 나눠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이 외국인 매수세를 막아낼 법적인 방법이 있는가? 라는 걱정인거죠. 이미 토지매매도 비거주

매매시에 많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매매에 크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값 안정! 당연히 찬성하고 좋습니다. 덧붙여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지하는 정책도 있고 과하다 싶은 정책도 있습니다. 더 강력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구요. 제가 걱정하는건... 다수의 분들이 바라는 집값안정을 강제해서...국내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