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 수술 한 군인 분이 부사관 이었군요.. 휴가나가서 성전환수술한 군인.jpg 성전환 수술 군인

부사관..군인권센터 "군복무 .. 성전환후 계속 군인으로 복무 계속하고 싶다는 군인에게 다른 의견들이.. 순위에 있을거란 예상으로 깨고.. 남자 군인은 되기 쉬우니 전역하고, 다시 여군으로 정식으로 지원하라하는 글이 일등이네요. 왜냐하면.. 여군 입대가 더 경쟁율이 치열하기때문이라고.. 세상 참 페미스럽게 변했네요.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복귀 뒤 안정을 취하기 위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하사는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부대 복귀 이후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군 인사법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5급 장애다. 규정상 5급이 2개면 3급 장애로 분류하고, 3급부터는 전역심사위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전역 권고한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전역했다. 이에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2008년 승소했고, 같은 해 5월 군에 복귀해 2009년까지 근무했다. 임 소장은 “피 전 처장 판결 후 암에 걸린 군인들도 암이 완치되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실상 이 건(성별 정정)은 질병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20대 한 육군 사병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중에 사병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만기 전역의 뜻을 밝힌 첫 사례로 향후 국방부의 결정과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軍 VS 여군 장기복무 희망하는 하사 그런데 복무 여부를 두고 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사가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애초 임관했던 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하사는 법원의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법적으로 여성을 인정받은 뒤, 여군으로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육군은 조만간 이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이 부사관은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은 이 부사관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 병원은 이 부사관이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수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 심신장애 판정이 철회되면 군에선 그를 전역시킬 명분이 사라진다. 임 소장은 또 “미국에선 트랜스젠더 군인이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방부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 장애’로 취급하는 건 국제 기준에 어긋난 것”며 차제에 국방부령을 고쳐야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6일 “군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하사의 여군 복무 의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육군에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하사가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