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속 진실 어려워…새벽출근을 도둑출근 몰아" 서울대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27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자녀의 인턴 논란과 관련이 있는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배우자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열렸다. 잘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국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직을 표명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사퇴 의사 표명까지 68일간의 일지 2019년 8월 ▲8월 9일 = 청와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 조국, 준비사무실 첫 출근…"검찰개혁 완수" ▲8월11일 =

자가 만들었다면 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괜찮다"며 "당시 발급권자인 한인섭 센터장이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면 끝" 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원장도 지난 23일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사실상 조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출처 : 베들베들 베충아 애널A 에서 [단독] 으로 ‘조국 아들과 같은 인턴 증명서 발급 번호’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뜸 내용은 조국 아들이 받은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번호가 2013-001 인데 두달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2013-001 발급번호 증명서가

사람도 부르지 못한 채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협상 과정의 최대 쟁점은 문 위원장이었는데 한국당이 문 위원장이 한인섭 교수 부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문체위 국감을 '조국 국감,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며 "민주당은 한국당 요구대로 문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더불어 SOK 사유화 의혹을 해명할 고흥길 SOK 회장,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SOK를 사유화해 자신의 딸의 입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나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소환 ▲9월25일 = 조국, 대전지검 천안지청서 2번째 검사와의 대화 / 윤석열 "조국 수사 절차 따라 진행하고 있다" ▲9월26일 = 국회 대정부질문…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 / 조국 동생·전처 소환 ▲9월27일 = 조국 동생 2차 소환, 금감원 압수수색 / '버닝썬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조국 장관 아들의 2013년 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출력 후 제출했다. 같은 내용을 2017년 재발급한 증명서 역시 일련번호, 직인 등이 담긴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두 개의 증명서 자체는 인권법센터 안에서 공식 문서로 취급돼온 것으로 보인다. '가짜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야당 주장과 어긋나는 사실이다. 조 장관 아들은 2013년 7월 15일과 2017년 10월 16일 서울대 인권법센터로부터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가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당 센터에서

근황 그래도 한겨레가 성공했어 조국 잠시 묻힘ㅋㅋㅋㅋ 한동훈검사블랙리스트 - 한국일보 이현주씨 조국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 중요팩트 정리(펌)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서울대가 파일로 보관했다 검찰조사를 받은 한인섭 서울대교수... 페북 극혐) 조국 삼총사가 국가 기관 장악 후 해먹는 거 보셈. '반격의 칼' 꺼낸 與..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정조준 [단독] 조국 법무 아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기록’도 없다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뽐뿌 펌 조국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도 증명 완료된 듯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