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 오전 검찰개혁안이 15일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조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인권보호 수사 관련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Δ형사사건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6. 01:5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김승현
- 한국
- 이정은
- 비블루
- 류준열
- 송철호
- 이강인
- 맹구
- 방탄소년단
- 뉴욕증시
- 배구
- 강부자
- 설리
- 딸
- EPL
- 요요미
- 일리윤 아토로션
- 아이유
- 런닝맨
- 더 로맨스
- 토트넘
- 달빛조각사
- 북한
- 앨리아 쇼캣
- 송해
- 에릭 바이
- 순우리말
- 나혼자산다
- 지만원 징역
- 날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